법령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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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인봉 1 김인식 1 이임성 1 이준봉 1 노영빈 1 임두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1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97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.15.(984),45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90년

1967년

4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다83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5(2)민,1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1964년